의뢰인은 소개팅으로 알게 된 지인 사이인 피해자가 연락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024. 4.경 5일에 걸쳐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전화통화 시도,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한 전화통화 시도를 포함하여 총 334회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더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사유 주장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가 군대를 막 전역하여 이전까지 성숙한 이성관계를 경험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고, 피해자 역시 처불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의 마음을 고려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만을 살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합의서를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될 양형자료들을 확보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제출한 양형사유를 받아들여, 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합의에 응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한 점,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