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4. 7. 경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영상(자영)을 보내줄 테니 돈을 달라는 DM을 받고 이에 응하여 아동·청소년이 은밀한 신체부위를 노출한 상황 등을 촬영한 영상물을 전송받아 이를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시청하였고,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으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파악안 후,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취지로 수사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고, 의뢰인이 먼저 성착취물 영상을 요구하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동안 영상을 시청하고, 영상물을 소지하지도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는 등 양형 주장에 집중한 변호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