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한 것에 화가 나 카카오톡 메신저 및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수임하기 전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보낸 글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라고 생각하여 공소제기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는 성질상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한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 및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세심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이 위와 같은 음란한 말을 하게된 경위를 의견서를 통해 설명을 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를 주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검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면서 의뢰인의 봉사활동 및 당시까지의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에 더해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함께 제출함으로써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위와 같은 사항들을 이해하고 수긍하면서, 의뢰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다소 공소제기를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를 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