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의뢰인은 휴가를 나와 입대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엉덩이와 가슴 등을 만졌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장래 직업군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의뢰인의 경우 해당 사건으로 인해 벌금형이라도 선고받는 경우 자칫 신분상 불이익까지 받을 수도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은 물론 고소장 등의 확인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므로,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사유와 함께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경기지역보통검찰부(23검찰대)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