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가장하여 문을 열게 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담당 검사가 유사강간,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혐의로 의뢰인에게 징역 7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유사강간 혐의는 인정하고 주거침입강제추행에서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것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신속하게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여 원만히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피해자가 더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주변인들이 선처하여 주시기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적시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침입 강제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과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고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하였을 뿐,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허리 및 골반을 만진 것은 아닌바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검사의 7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에 대한 무죄를 인정하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