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미성년자에게 연락을 취해 나체사진을 구매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사실을 몰랐으며 이 사건 성착취물을 트위터에 유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의뢰인이 피해자의 발육상태나 목 부분의 문신 등을 보고 성인이라고 인식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무혐의 결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는 한편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건 피의사실에 나아간 점,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이전까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없었던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성실히 살아온 청년인 점 등을 적시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전남여수경찰서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피의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건 피의사실에 나아갔는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근거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