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소모임’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었고 서울 모처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의뢰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뒤, 의뢰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혐의로 피소되었는데, 특히 피해자는 의뢰인이 범행을 위해 숙취해소제에 약을 타서 계획적으로 범행에 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해당 부분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에는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2012. 12. 18.>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경찰 등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더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사유와 함께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더구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의 범행이 미리 준비한 숙취해소제에 약을 타서 먹인 다분히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적극 주장하였고 만약 이 부분이 인정될 경우 준강간이 아닌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사건이 매우 불리하게 흘러갈 상황이었으나,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선의로 숙취해소제를 구입하여 건넨 것일 뿐이라는 강력하고 적극적인 주장과 증거 등을 준비하여 첨예한 공방과 다툼 끝에 계획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려져 결국 담당변호사의 조율과 노력으로 준강간 외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를 이끌어 내었고 준강간 혐의로만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이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보상을 한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여 피해회복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와 소명 내용이 담긴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구체적인 변호인의견서와 반성문,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참작함은 물론 불리한 정상이 있음에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사회적 유대관계 주장은 물론 시각 장애인 봉사단체에서의 봉사 활동 내역,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의 징역 3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