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군에 복무 중인 자로서, 2022년 트위터 계정의 광고 글을 보고 메신저로 접근하여 위 계정 운영자에게 입금 후, 청소년인 여성이 나오는 이른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위 메신저로 전송받음으로써 해당 영상을 구입한 뒤 이를 시청하여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소지등) 위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현재 군인공무원 신분이고, 특히나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경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여러 사건들로 인하여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의 내용 및 사실관계는 물론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세심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이 이 사건 영상을 구입할 당시 광고 게시글을 보고 욕구를 해소하려는 생각으로 구입을 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알고 구매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과 다만 그럼에도 범행 이후 본인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물론 군에서의 표창 이력 등과 피의자 스스로 성범죄 관련 교육들을 이수하여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부각하기 위해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하여 이러한 점들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는 피의자(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률사무소 유(唯)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가 우연히 트위터에 게시된 광고 글을 보고 호기심과 우발적으로 성착취물 영상을 구매하여 전달받은 점, 구매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및 해당 영상을 지속. 반복적으로 시청하지는 않았고 특별히 이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적이 없는 점은 물론 그럼에도 피의자가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성범죄 재범 예방교육을 스스로 이수한 점 등을 전부 참작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