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3. 4. 인천시 소재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중, 손을 흔들어 보이며 버스 탑승을 위한 정차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버스정류장을 한참 지나쳐 세운 버스기사인 피해자에게 화가 나 불만과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버스에 승차 후 좌석에 앉아 “왜 이렇게 앞에서 세우고 지랄..”이라고 모욕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를 당한 모욕 혐의에 대한 경위를 알고자 신속하고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혐의로 이끌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버스정류장 미정차와 그로 인한 의뢰인의 민원제기로 인한 다툼 상황에서 욕설을 하게 된 정황, 해당 표현이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다는 점 및 욕설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밝혀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하는 한편, 이를 반박하는 의견을 서면에 정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경찰서에 제출하는 등 혐의없음 입증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인천남동경찰서는 담당 변호사의 진술 동행과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 경찰 조사에서부터 모욕죄에 대한 혐의없음 주장은 물론 피의자(의뢰인)가 욕설을 하게 된 제반 사정 및 정황은 물론 비록 피의자(의뢰인)가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다소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모욕죄의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욕설 그 자체만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