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6. 경 서울 서초구 소재 한 클럽에서 본인의 카카오페이 계좌를 통해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매수 및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피소 되었고, 최근 사법기관의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해지는 추세이며 사안에 따라 체포 및 구속 수사까지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고민 끝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매수 및 투약 혐의를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경찰 조사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음은 물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 확보하여, 의뢰인이 친구의 권유에 따라 경각심 없이 마약류(향정)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과 다시는 호기심으로라도 마약류는 절대 접하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다짐 및 치료와 마약 예방 교육 참여 등 갱생 의지에 대해 상세하게 소명하고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의뢰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마약류 등 접근에 단순 호기심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측면이 있는 점은 물론 매수 및 투약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그럼에도 범행을 반성하며 스스로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의자가 성실하게 마약류 예방 교육에 참여할 의사를 표시하여 적극적인 치료 의지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