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3. 3.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제시하는 연락을 받은 뒤 서울시 모처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현금을 지불하고 성매수를 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은 현재 작지 않은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오너이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혐의를 받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기만 하여도 대내외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고,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을 때는 단순히 형사처벌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명예실추와 개인의 거취문제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은 물론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 등을 통해 의뢰인의 성매수 혐의점을 명확히 파악한 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혐의를 그대로 시인하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우발적으로 성매매에 이르게 된 점은 물론 범행이 1회에 그친 사실, 평소 모범적으로 성실한 삶을 살아와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 확보하여 또한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가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이 성매수자로써  혐의를 그대로 인정함은 물론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 방지 교육 등을 받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반성하는 점 등등을 이유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