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마약

마약 전과있는 상황에서 대마매수혐의-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

기소유예 23-10-26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19. 5. 경 SNS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에서 매도자와 접선한 다음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매도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해주고 같은 날 저녁 울산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위 매도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를 찾지 못한바, 결국 대마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비트코인 전송과 동시에 성명불상자와의 텔레그램 채팅방이 사라져 미수에 그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전에 마약류관리법(대마)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듬해 다시 같은 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본 건 범행에 이른 관계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더욱 신중을 기해야 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마약류관리법>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전부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경찰조사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음은 물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 확보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본 건 발생 전에 인접한 사건으로 마약류관리법(대마)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듬해 다시 같은 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본 건 피의사실 당시인 2019. 5. 경에는 동종 및 이종의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었던 사정 및 그럼에도 의뢰인이 당시 상황이 어렵다는 핑계로 대마초에 손을 댄 것으로써 잘못된 판단을 하여 범행에 나아간 것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 건 마약 범행에 우발적으로 이르게 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친 사정, 다시는 마약류를 절대 접하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다짐 및 갱생의지, 재범방지 노력 등에 대해 상세하게 소명하고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의뢰인이 이미 마약류관리법(대마)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듬해 다시 같은 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본 건 피의사실 당시에는 동종 및 이종의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었던 사정, 이 사건 피의사실과 인접한 시기에 발생한 동종 사건에 대하여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동시에 기소되어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럼에도 범행을 전부 인정하여 스스로의 잘못을 진지하고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본 사건이 미수에 그친 점 및 기존 집행유예 판결 이후에는 대마 등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19. 5. 경 SNS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에서 매도자와 접선한 다음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매도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해주고 같은 날 저녁 울산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위 매도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를 찾지 못한바, 결국 대마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비트코인 전송과 동시에 성명불상자와의 텔레그램 채팅방이 사라져 미수에 그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전에 마약류관리법(대마)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듬해 다시 같은 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본 건 범행에 이른 관계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더욱 신중을 기해야 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마약류관리법>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전부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경찰조사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음은 물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 확보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본 건 발생 전에 인접한 사건으로 마약류관리법(대마)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듬해 다시 같은 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본 건 피의사실 당시인 2019. 5. 경에는 동종 및 이종의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었던 사정 및 그럼에도 의뢰인이 당시 상황이 어렵다는 핑계로 대마초에 손을 댄 것으로써 잘못된 판단을 하여 범행에 나아간 것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 건 마약 범행에 우발적으로 이르게 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친 사정, 다시는 마약류를 절대 접하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다짐 및 갱생의지, 재범방지 노력 등에 대해 상세하게 소명하고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의뢰인이 이미 마약류관리법(대마)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듬해 다시 같은 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본 건 피의사실 당시에는 동종 및 이종의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었던 사정, 이 사건 피의사실과 인접한 시기에 발생한 동종 사건에 대하여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동시에 기소되어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럼에도 범행을 전부 인정하여 스스로의 잘못을 진지하고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본 사건이 미수에 그친 점 및 기존 집행유예 판결 이후에는 대마 등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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