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3. 4월경 서울 서초구 소재 주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며 음주를 하던 중 만취되어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절도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소를 당한 절도 혐의에 대한 경위를 알고자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혐의로 이끌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만취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본인의 전화인 줄 알고 가져오게 된 사실과 정황 및 친구와 사건 전후 나눈 대화 내용 등의 소명은 물론 이로써 절취의 고의가 전혀 없는 이른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밝혀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그럼에도 본인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형사 합의가 된 점 등을 서면에 정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경찰서에 제출하는 등 혐의없음 입증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서울서초경찰서는, 담당 변호사의 진술 동행과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 경찰 조사에서부터 절도죄에 대한 혐의없음 주장은 물론 피의자(의뢰인)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갈 당시 만취 상태로 가져간 사실조차 몰랐으며, 결국 휴대전화를 공중화장실에 놓고 나온 정황 등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한 사실 및 술에서 깬 뒤 피의자가 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을 통해서도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점 등을 상세하게 소명한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