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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자위행위한 혐의-기소유예(공연음란)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3. 12. 자정 경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을 탔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인 여성 옆에 앉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사건 당일 정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의 진심을 피해자에게 전하고 합의를 중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수사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관할 수사기관에 사건 당일 취기로 인해 의뢰인이 추행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주장을 신뢰하고 이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고, 피해자 역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합의서를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될 양형자료들을 확보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STEP 04판결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제출한 양형사유를 받아들여, 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합의에 응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한 점,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을 이유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3. 12. 자정 경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을 탔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인 여성 옆에 앉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사건 당일 정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의 진심을 피해자에게 전하고 합의를 중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수사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관할 수사기관에 사건 당일 취기로 인해 의뢰인이 추행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주장을 신뢰하고 이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고, 피해자 역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합의서를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될 양형자료들을 확보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STEP 04판결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제출한 양형사유를 받아들여, 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합의에 응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한 점,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을 이유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