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가족이 상대방으로부터 2019. 경 성범죄 피해를 입었고, 이후 상대방에 대한 형사재판은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족을 대신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나,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민사소송의 시효 문제로 소송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정당한 피해 구제를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결국 본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5. 6.경 영상 플랫폼에 있는 자신의 채널에서 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 중개 스트리밍 방송에서 “누구 하나 총대 메고가서 암살하면 안되냐”등의 발언을 하고, 후보자의 얼굴을 배경 사진으로 띄운 휴대전화 바탕화면을 향해 공중에 주먹을 휘두르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협박’혐의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5. 6.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헬스장까지 2.4km, 헬스장에서부터 자신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4km, 도합 4.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입건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하던 중 그 당시 한창 이슈였던 유명 운동선수 사건 관련하여 인터넷 뉴스 게시글에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단 혐의로 피소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부분까지 본인이 전부 책임을 지게 된 점에 억울함을 느끼고, 이에 대한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해 상간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유(唯)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결국 본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유명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 한 프렌차이즈 식당에서 사용하는 재료에 대하여 ‘가짜치즈 쓰는 거 아니냐’는 등의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업체로부터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유 등으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피소되었고, 이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3. 3. 경 직장 동료인 고소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무혐의)으로 종결되었고,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직장 내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025. 4. 경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가 가져간 아이패드를 돌려받기 위해 40여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녁시간에 정속 주행으로 달리던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발견하여 급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보행자와 충돌하였고 이 사고로 노령이었던 보행자가 사망하게 되어 운전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과실로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와 상담을 받게 되었고, 사건에 대한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몇 년 사이 신림동, 분당 서현역 흉기 살인사건 등 테러형 강력범죄 및 이상동기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등에 살인예고글이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국민 불안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예민하고 스트레스가 높아져 평소 이용하던 SNS인 트위터에 ‘요즘 칼을 가지고 다닌다. 수틀리면 찔러버리겠다’는 취지의 범죄 예고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