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4. 서울 강동구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완전히 가로막아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이에 화가 난 상황에서 피해자 차량 문이 열려있음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허락없이 침입하여 자동차를 수색하고 자동차 내부에 있던 현금을 절취한 혐의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결단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6만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의 연락처나 자동차 열쇠를 찾고자 하였을 뿐 애초에 절취를 계획하고 자동차를 수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자동차 수색 혐의에 대하여는 인정, 절도 혐의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고 양형 주장에 집중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을 가로막아 귀가가 늦어지자 억울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색한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관대한 처분울 하여 주시길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요청드렸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 등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불기소(기소유예)’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