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4. 10. 경 휴대폰에서 토렌트 어플로 영화를 다운받았다가 저작권사의 허락없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저작물의 디지털 파일을 다운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무단 배포하는 방식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위반’으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합의를 통한 고소취하를 목표로 수사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취하를 통한 불송치 처분을 목표로 하고, 고소인을 특정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과 협의를 거쳐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고소인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더 이상 수사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경기하남경찰서 수사관은 본 건의 죄종 특성상 친고죄에 해당하고, 고소인인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여 공소권 없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