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시달리며 어렵게 생활하던 의뢰인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다수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등 1억 여원의 피해를 입히고, 소위 ‘보이스피싱 중간전달책’ 일을 하던 중 전달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 수감된 이후 의뢰인 가족분이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사건내용을 파악한 후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케 된 건 수가 상당히 많아서 소송전략적으로 범행 일자 중 가장 나중에 있은 혐의 부분인 사기 미수만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는 전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었고, 결과적인 얘기이지만 다수의 사기 기수 건들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라는 만족스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동시에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만큼,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 확보하고, 의뢰인도 피해자에 불과하며 의뢰인에게 범죄의사가 전혀 없어서,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다는 점 또한 강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변론요지서 등의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보이스피싱 혐의 기수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기방조 미수 혐의 단 1건만 유죄로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