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암 투병 중이신 아버지로 인해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가족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단기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채권 추심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안내를 받고 일을 하게 되었으나, 보이스피싱 사기의 현금 수거책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 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던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상세히 파악한 후, 최대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유도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론요지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론요지서와 양형자료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