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끌고 가족과 함께 주말여행을 가던 의뢰인. 옆 차선에서 방향지시등 신호없이 계속 차선을 바꾸는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되자, 클락션을 몇차례 울렸습니다. 

 

이에 상대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며 욕설을 하였고, 화가난 의뢰인은 문제의 차량을 세우기 위해 앞질러 급정거를 하였습니다. 두 차량은 충돌하게 된 것인데, 상대방 측이 자동차 파손(특수재물손괴) 및 신체 상해(특수상해)로 고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258조의 2<약칭 : 특수상해>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369조 <약칭 : 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초기상담에서 운전당시 상황들을 상세하게  파악 한 후 이를 토대로 사건전략을 세워나갔습니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자리에 유(唯) 전담변호사가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운전자(고소인)과도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과도한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며, 의뢰인의 입장이 원만하게 전달되도록 도왔습니다.
당시 차량에 어린 자녀들이 동석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한 부분 등 유리한 양형들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철저하게 사건을 풀어간 결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어서 재판으로 넘어가면 최대한 선처를 받는다해도 집행유예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의뢰인은 기소유예 결과에 만족감을 표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