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형사사건

절도 - 기소유예(전주지방검찰청)

기소유예 22-09-08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덕유산휴게소 화장실에서 용무를 보고 주차장 쪽으로 나와서 지인의 승용차를 찾아가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승용차 조수석에서 내리면서 스마트휴대전화를 떨어뜨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충동적으로 위 휴대전화를 훔칠 마음이 생겨서, 위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지인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곧바로 덕유산 휴게소를 이탈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주차장 방향으로 나왔으나 지인의 승용차가 보이지 않아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위 승용차가 주차된 주유소 쪽을 향해 걸어가던 중 눈앞에서 우연히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면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줄 모르고 걸어가는 것을 확인하자 피의자는 순간적인 절도 충동을 느끼고 위 휴대전화를 주웠습니다. 그리고 위 휴대전화의 전원을 끈 채 지인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게된 사건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 


 

①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피해자를 위해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②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절대로 같이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다짐하는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결과가 의뢰인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피의자는  

①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②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피해자로부터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덕유산휴게소 화장실에서 용무를 보고 주차장 쪽으로 나와서 지인의 승용차를 찾아가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승용차 조수석에서 내리면서 스마트휴대전화를 떨어뜨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충동적으로 위 휴대전화를 훔칠 마음이 생겨서, 위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지인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곧바로 덕유산 휴게소를 이탈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주차장 방향으로 나왔으나 지인의 승용차가 보이지 않아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위 승용차가 주차된 주유소 쪽을 향해 걸어가던 중 눈앞에서 우연히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면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줄 모르고 걸어가는 것을 확인하자 피의자는 순간적인 절도 충동을 느끼고 위 휴대전화를 주웠습니다. 그리고 위 휴대전화의 전원을 끈 채 지인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게된 사건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 


 

①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피해자를 위해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②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절대로 같이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다짐하는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결과가 의뢰인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피의자는  

①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②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피해자로부터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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