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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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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행유예 선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직장동료 카촬혐의 1심 집행유예 2년→벌금형 감형 의뢰인은 2023. 4. 경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몰래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

박성현 변호사

장명지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전 여자친구에게 카촬 및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사건-무혐의(불송치) 의뢰인은 2024. 6. 경 연인이던 피해자의 자택 옥상 사이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본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성폭력…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지하철 계단올라가는 여성 치마 몰카 현행범체포-기소유예(카촬죄) 의뢰인은 2024. 9.경 서울시 지하철 역사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여성들의 하체 부위를 수차례 촬영하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기소유예 외국인 화장실몰카 미수혐의-카촬죄 기소유예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바, 2022. 11월경 수원 모처에 소재한 빌딩 1층 남자 화장실에 들어간 후 본인의 옆 칸에 있는 피해자가 용변을 보…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길거리 뒷모습 촬영하다 카촬죄미수 혐의받은 사건-카메라등이용촬영죄미수 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폰을 이용해 동영상 촬영하려고 했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 의해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미수 혐의…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외국인이 남자화장실 몰카 미수로 적발된 사건-카촬죄 기소유예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바, 2022. 11월경 수원 모처에 소재한 빌딩 1층 남자 화장실에 들어간 후 본인의 옆 칸에 있는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

박성현 변호사
소년보호 1호처분(부모에게 감호위탁) 촉법소년, 여자화장실 카촬미수 혐의–소년보호 1호 처분 촉법소년인 의뢰인은 학원 건물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실패하여 미수에 그친 혐의로 피소되어 경찰조사…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전 애인 집에 무단 침입해 나체사진 촬영 및 협박–(카촬 등)기소유예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누르고 들어가 자고 있는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찍은 후, 위 나체 사진을 SNS에 모욕적인 글과 함께 공연히 게시하고, 위 …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전 애인 이별통보에 술 먹고 폭행, 강간, 카촬 등 7개 혐의-집행유예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이별통보에 격분하여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찾아가, 수십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고 과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어플만남 후 몰카찍고 반포한 사건 (카촬,유포 등)-기소유예 즉석만남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만나 알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던 도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행위 장면을…

박성현 변호사
혐의없음 호기심으로 토렌트 음란물 다운·유포한 사건(카촬등)-혐의없음 의뢰인은 호기심과 직장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토렌트를 통해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압수수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저희 사무실에…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연인 성관계 중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 혐의-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기소유예 의뢰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자신의 휴대전화 내장카메라를 이용해 누워있는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및 장면을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대중교통에서 핸드폰으로 몰카찍은 사건-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기소유예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의뢰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직장 내 휴게공간에서 몰카찍은 혐의-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 의뢰인은 호기심과 직장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직원 휴게공간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기 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촬영 버튼을 누른 후 휴게공간 내 컴퓨터 …

박성현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알바중 술집에서 여자화장실 들어가 촬영한 혐의-기소유예(카촬죄) 의뢰인은 자신이 일하는 주점의 여성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 칸의 칸막이 아래로 핸드폰을 들이밀어 하의를 벗은 채 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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