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성공사례

게시물 검색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지하철에서 동영상 촬영하다 현행범체포 무혐의-카촬죄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의뢰인은 늦은 저녁에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던 중 맞은 편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이미 경찰조사를 받고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신 상황에서 저희 사무…

박성현 변호사

서지윤 변호사
검사항소기각 카촬죄소지 군인 성범죄 항소심사건(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검사항소기각 의뢰인은 전 연인의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계정에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갤러리에 저장 및 시청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군인이었…

박성현 변호사

강진희 변호사
무죄 전여친 계정 몰래 접속하여 나체사진 저장한 군인성범죄사건(카촬죄 소지 등)-무죄 의뢰인은 전 연인의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계정에 업로드 되어 있던 제3자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갤러리에 저장 및 시청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

박성현 변호사

강진희 변호사
기소유예 길에서 뒷모습 촬영하려다 카촬죄미수 혐의받은 사건-카메라등이용촬영죄미수 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폰을 이용해 동영상 촬영하려고 했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 의해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미수 혐의…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소년보호 1호처분(부모에게 감호위탁) 촉법소년이 화장실에서 촬영하려다 실패한 사건(미성년자 카촬 미수) - 소년보호 1호처분(부모에게 감호위탁) 촉법소년인 의뢰인은 학원 건물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실패하여 미수에 그친 혐의로 피소되어 경찰조사…

박성현 변호사

진리 변호사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 주거침입, 협박, 모욕 등 - 기소유예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누르고 들어가 자고 있는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찍은 후, 위 나체 사진을 SNS에 모욕적인 글과 함께 공연히 게시하고, 위…

박성현 변호사

진리 변호사
집행유예 헤어진 연인 찾아가 강간, 카촬 및 상해 입힌 사건(강간,카촬 등) - 집행유예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이별통보에 격분하여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찾아가, 수십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고 과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즉석만남어플로 만난 피해자를 촬영하고 반포한 사건(카촬,유포 등) - 기소유예 즉석만남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만나 알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던 도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행위 장면…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휴대전화 카메라 이용한 카촬죄 사건(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등) - 기소유예 의뢰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자신의 휴대전화 내장카메라를 이용해 누워있는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및 장면을 …

박성현 변호사

강진희 변호사
혐의없음 호기심으로 음란물 소지하고 유포한 사건(카촬 등) - 혐의없음 의뢰인은 호기심과 직장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토렌트를 통해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압수수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저희 사무실에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대중교통 이용 중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한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의뢰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직원휴게실에서 카촬한 사건(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의뢰인은 호기심과 직장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직원 휴게공간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기 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촬영 버튼을 누른 후 휴게공간 내 컴퓨터…

박성현 변호사

강진희 변호사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카촬)(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 기소유예 의뢰인은 호기심과 직장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야동을 검색한 후 토렌트 링크를 통해 수십 개의 야동을 다운로드 받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우연히 불법촬…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 - 무혐의(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의뢰인은 미성년자 로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의 혐의 '로 수사를 받던 중 본 변호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해…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 - 무혐의(인천지방검찰청) 의뢰인은 클럽에서 친구가 춤추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던 중 피해자가 본인을 촬영 하고 있다고 판단 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으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

박성현 변호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