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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군인이 경찰
공무집행방해
한 사건의 항소심-선고유예(군형법)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공무원 상대 범죄의 처벌이 엄해지고…
박성현
변호사
진리
변호사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서울북부지방법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의뢰인은 집으로 가는 길에 택시가 잘 잡히지 않자 도로로 뛰어드는 위험한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근처를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보고 바로 112에 신…
박성현
변호사
무죄
음주 수치 측정 중에 경찰관과 말다툼한 사건(
공무집행방해
) - 무죄
의뢰인은 퇴근길에 음주운전 불심검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고된 하루를 보낸 의뢰인은 음주 수치 측정을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가벼운 말다툼을…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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