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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직업군인 하급자 향해 물건 던진 사건–군형법 특수폭행 무혐의
직업군인 신분의 의뢰인은 소속 부대 내에서 하급자가 작업에 나오지 않고 사무실에 있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욕설과 함께 하급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는 혐…
박성현
변호사
원고(승소)
대학교수 해임처분무효 확인 소송–원고 승소로 해임처분 무효 성공
국내 모 대학교 학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같은 대학교 전 총장의 여러 비리 사건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전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교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박성현
변호사
벌금형
음주운전 3진아웃 적발되어 면허취소 및 실형 위기-벌금형 성공
음주운전으로 인해 두 번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또다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입건되며 법률사무소 유(唯)에 사건을 의뢰해 주…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택시 운전 중 말싸움하다 버스기사 폭행한 사건(운전자폭행등)-기소유예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의뢰인은 택시 손님의 하차를 위해 정차하던 중 뒤에서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경적을 길게 울리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 정차해 있던 피해자 …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백화점 창고침입 절도, 경합범으로 실형 위기-집행유예 성공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모 백화점의 모 브랜드 매장에서 매장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의류 창고 안으로 침입하고, 여러 날에 걸쳐 같은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
대형면허 트랙터 무면허운전 신고당한 사건-무혐의
외국계 자동차 회사의 차량 신제품 론칭 및 시승행사에 초청받아 참석하게 된 의뢰인은, 대형면허를 소지한 경우 시승이 가능함을 사전안내 받고 현장에서 대형면허를 제시한 뒤 특수차량…
박성현
변호사
벌금형
음주운전 2진아웃으로 공기업 퇴사 및 징역형 위기–벌금형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한 의뢰인은 집까지 거리가 가까우니까 잠깐은 괜찮지 않을까 안일한 생각에 운전석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발한지 얼마 안되어 교통단속 중인 경찰을…
박성현
변호사
벌금형
맥주 마신 뒤 음주운전 2진아웃 적발되어 징역형 위기–벌금형
회사 프로젝트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야근을 한 의뢰인. 퇴근하는 길에 팀원들과 간단하게 맥주 한잔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술 몇 잔을 마시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의뢰인은 체…
박성현
변호사
벌금형
만취 상태로 도로 뛰어들고 경찰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벌금형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의뢰인은 집으로 가는 길에 택시가 잘 잡히지 않자 도로로 뛰어드는 위험한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근처를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보고 바로 112에 신고…
박성현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알바중 술집에서 여자화장실 들어가 촬영한 혐의-기소유예(카촬죄)
의뢰인은 자신이 일하는 주점의 여성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 칸의 칸막이 아래로 핸드폰을 들이밀어 하의를 벗은 채 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기소유예
5년간 인터넷도박 고액 베팅하다 사이버수사대 도박단속 걸린 사건-기소유예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베팅을 하던 중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적발이 된 의뢰인.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불법사이트에 고액의 현금을 여러 차례 입금한 내역들을 정황을 확인했다며, 경…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친구와 술자리에서 싸우다 의자 들고 특수폭행 입건된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언쟁이 붙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양쪽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말이 험해져갔고, 화를 못이긴 의뢰인은 결국 주먹을 휘두르게 …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근무하던 가게 화장실에서 몰카찍은 혐의-집행유예(카촬,성적목적아중이용장소침입)
의뢰인은 상가 여자화장실 앞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할 생각으로 화장실 안으로 몰래 들어가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불송치(무혐의)
업무상 만난 지인에게 9년 후 강간치상 고소당한 사건-무혐의
의뢰인은 2015년 경 업무차 만난 상대방과 음주를 곁들인 식사 자리 후 상대방의 제안으로 노래방에 갔던 사실이 있었는데, 9년여가 지난 뒤 상대방으로부터 당시 노래방에서 강제로…
박성현
변호사
불기소(기소유예)
만취 후 모르는 사람 집 문을 두드린 죄-주거침입(기소유예)
의뢰인은 2024. 7.경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한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4층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리며 피해자의 주거평온을 해하였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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