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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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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무단횡단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사건-벌금500만원(약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23. 12. 저녁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방면에서 고압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와 충돌하였고, 그 …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기소유예 음주 후 같은 아파트단지 거주 여성 따라간 혐의-기소유예(주거침입) 의뢰인은 2023. 12.경 음주 후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배우자로 착각하여 주거지 앞까지 따라가는 실수를 범하여‘주거침입죄’로 …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불송치(무혐의) 주차 중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무혐의(특가법 도주치상) 의뢰인은 2022. 11.경 자신의 차가 주차장의 일부를 막고 있는 것 같아 이동주차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후진 후 전진하려는 의뢰인 차량의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렸으나 의뢰…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군대 내에서 후임 강제추행한 사건-기소유예(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은 군에 복무 중인 사병이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후임병인 바, 23. 9월경 경기도 XX함대의 흡연장에서 야간 당직 근무가 예정되어 있던 피해자가 흡연장을 나가려 하자 눈치를…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트위터 및 텔레그램으로 아동 성착취물 구매·소지한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23. 4월경 SNS(트위터)를 통해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판매자의 글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텔레그램 아이디로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텔레그램 대화를 통하여 해당 음란물이 …

박성현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
기소유예 술에 취해 운전 말리는 대리기사 폭행한 혐의-기소유예(상해죄) 의뢰인은 24. 2.경 대전의 한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가 우연히 의뢰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주차된 차량에 승차하여 운행하려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것…

박성현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
기소유예 술에 취해 주거침입 혐의 받은 전문직준비생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로서, 23. 11월 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집 거실 창문을 밖에서 두드리며 열고 손을 넣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

박성현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
기소유예 술집에서 라이터 훔친 혐의받은 사건-기소유예(절도죄)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2023. 8월경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집 테라스의 야외 테이블 위에 피해자가 놓아둔 듀퐁 라이터 1개를 가지…

박성현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
기소유예 술 마시고 전기자전거 절취한 혐의-기소유예(절도죄) 의뢰인은 2023. 9월경 서울시 강동구 소재의 주택 주차장 내 자전거거치대에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여만원 상당의 전기자전거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중학생이 학교 내에서 헤드락 등 친구 폭행한 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중학교 친구사이로 23. 5. 경 서울 마포구의 한 중학교 내에서 피해자에게 ‘헤드락’을 걸듯이 목을 졸라 복도 벤치로 끌고 간 이후 약 5초간 피해자의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친언니와 가족 간 말다툼중 철제독서대로 특수상해한 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자매지간으로, 23. 10. 경 가족이 거주하던 아파트 내에서 친언니인 피해자와 본인 물품 사용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수납용 플라스틱 바구니를 피해…

박성현 변호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구글검색후 가상화폐로 대마 구입해 흡입-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 의뢰인은 구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대마초를 구매하기로 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사용하는 페이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후 마약류 판매자가…

박성현 변호사
불기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생활관 내 상관모욕 및 후임에 대한 모욕-무혐의(불기소)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인 사병으로, 경기도 군부대 내 소속 생활관에서 상관인 피해자에게 지적받았다는 이유로 부대원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외모를 비하하는 등으로 상관을 …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기소유예 직장동료와 다투다가 유리그릇으로 얼굴 상해입힌 혐의-기소유예(특수상해) 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장동료 관계로, 23. 7. 경 경기도 소재의 직장동료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유리그릇을 가지…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클럽에서 종업원 강제추행한 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23. 7월경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클럽의 손님으로 방문하여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를 당일 처음 보게 되었던 바, 해당 클럽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어깨 …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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