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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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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금융권 재직 중 도박사이트 이용한 혐의-기소유예(도박죄) 의뢰인은 친구의 권유로 성명불상자가 문자로 보내온 도박사이트를 통해 홀덤 게임이라는 인터넷 도박을 몇 주 동안 몇 차례를 친구의 아이디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하여 우발적으로 이용하…

박성현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
기소유예 사업자대출 광고를 보고 접근매체 양도한 혐의-기소유예(전금법위반) 의뢰인은 23. 1.경 인스타그램 대출광고를 보고 남긴 상담 신청으로 진행된 메신저 대화를 통해 사업자대출 관련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XX은행의 공인인증서 및 …

박성현 변호사

변호사
무죄 아파트 옆집 택배 절취 혐의로 고소-무죄(절도죄)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2022. 11.경 본인의 자택인 아파트에서 바로 옆 호실인 이웃의 현관문 옆에 배달된 피해자의 택배물품인 화장품 세트를 절취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불송치결정) 불법토토 계좌대여로 사기방조 혐의-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카카오뱅크 계좌의 명의자이자 소유자로서 불상의 일자 및 장소에서 본 사건 범행의 또 다른 피의자가 ‘학원강사로 월급을 받기 위해 통장정리가 필요하다.’, ‘회계사 업무 …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무혐의(불송치결정) 컴퓨터등사용사기 무혐의 혐의없음(불송치) 의뢰인은 2021. 7월경 천안의 한 모텔에서 고소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고소인 명의의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고소인의 은행계좌에서 …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전세대출사기 가담한 혐의-집행유예(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의뢰인은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6. 9. 경 충남 당진시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해당 주소지에 종전 소유자와 임차인사이에 이미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일부무죄 경태아부지사건 사기 및 기부금품모집및사용법률 위반-일부무죄 의뢰인은 택배기사로서 반려견을 데리고 택배 업무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이 인터넷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알려져 인기를 끌게 되자 의뢰인 명의로 SNS (인스타그램)에 …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M자산운용 직원 횡령사건-집행유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의뢰인은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M자산운용 주식회사에서 마케팅업무지원부서 소속으로 펀드 설정과 환매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를 관리하…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집행유예 4억원 사기 혐의로 실형선고 받은 사건의 항소심-집행유예 급여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피해자들이 원할 때 돌려주겠다는 내용으로 기망하여 약 4억원…

박성현 변호사
가해자실형,배상명령인용결정 사기가해자 고소 및 배상명령신청 사건-가해자실형,배상명령인용결정 의뢰인은 고등학교 선배인 가해자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수차례 재무상담을 받고 가해자가 주최한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가해자를 점점 멘토처럼 여…

박성현 변호사
가해자 실형 가해자 고소하여 피해금원 회복한 사건(사기) - 가해자 실형 오래 전부터 가해자와 알고 지내오던 의뢰인들은 2017. 1.경 가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사우나를 인수한 후 사우나 내에 매점을 임대해주고 6개월 후에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변…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수억 횡령하고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횡령) - 집행유예 의뢰인은 피해자 소유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및 잔금을 보관하던 중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혐의…

박성현 변호사
가해자실형, 전부 승소 판결 가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 가해자실형, 전부 승소 판결 스스로를 재력가라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접근한 가해자는, 투자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이, 자신이 수년 전부터 고수익 사업에 투자하여 매월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

박성현 변호사
선고유예 불법통장대여처벌(전자금융거래법위반)(수원지방법원) - 선고유예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은 모 시중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 발급대상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고자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대출점수…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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