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의뢰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수사초기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사유와 함께 의뢰인이 의도치 않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피의자(의뢰인)가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