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이 운행하던 승용차 내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을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었으나, 내밀한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었기에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변호인의 조력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발생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강압적인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없었음을 관련 자료들과 함께 확인하고, 수사과정에서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들 또한 확보하여 이를 면밀히 검토한 후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의뢰인의 결백함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에 대하여 강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