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등학생일 당시인 2020. 3. 경 인터넷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 제공 사이트인 메가클라우드에서 수십 개의 음란물 영상이 들어있는 파일을 다운받아 그중 일부 영상을 재생하여 음란물을 시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다운로드 된 파일 중 의뢰인이 미처 알지 못했던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으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파악안 후, 음란물 파일을 다운받은 것은 사실이나 해당 파일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수사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관할 수사기관에 당시 음란물의 다운로드는 범죄의 고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였고, 해당 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시청하거나 반포하기 위한 의사나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계정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바, 이에 대한 반성문, 탄원서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될 양형자료들을 확보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제출한 양형사유를 받아들여, 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의뢰인이 미성년자였다는 점, 한꺼번에 다운로드된 파일이 수십 개로 비교적 많아 해당 성착취물을 인지하기 어려웠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파일을 별도로 구입한 것은 아닌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이유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