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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만취 상태에서 의붓동생 강제추행한 사건 -
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의부형제관계로, 의붓동생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하여 피해자의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사무실…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기소유예
목소리톡 랜덤채팅 어플 통매음 사건(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기소유예
의뢰인은 목소리 톡 어플을 통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수위가 높은 성적 발언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직원휴게실에서 카촬한 사건(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의뢰인은 호기심과 직장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직원 휴게공간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기 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촬영 버튼을 누른 후 휴게공간 내 컴퓨터…
박성현
변호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강제추행(서울중앙지방검찰청)-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서울 소재 모 술집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로, 의뢰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의뢰인이 획득한 소위 ‘소…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카촬)(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
기소유예
의뢰인은 호기심과 직장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야동을 검색한 후 토렌트 링크를 통해 수십 개의 야동을 다운로드 받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우연히 불법촬…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서울동부지방검찰청) -
기소유예
의뢰인은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위가 높은 성적 발언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서울북부지방검찰청) -
기소유예
만 19 세의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위가 높은 성적 발언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 통신매체를 통하여…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부산지방검찰청) -
기소유예
의뢰인은 보이스 랜덤 채팅 어플 '목소리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연상시키는 마찰음'과 '성적인 성격의 음성녹음'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의뢰인은 롤게임을 하던 도중 1:1채팅기능으로 여성 유저에게 수위가 높은 성적 욕설과 함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상대방 유저가 채팅내용을 바탕으…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롤 게임을 하던 중에 1:1 채팅기능으로 여성 유저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보내면서 , 상대방 유저가 …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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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기소유예
피고인은 팀 내 회식을 마치고 , 2 차로 간 맥주집에서 피해자 일행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 일행은 피고인과 같은 회사 동료들로 상호 일행 간에 서로 안면 있는…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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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 -
기소유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의뢰인은 성관계 중 몰래 영상을 촬영한 혐의 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촬영)죄 로 적발되어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몰카 단속 피의…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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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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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부)
군인신분인 의뢰인을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한 여성과 2차로 모텔에 가서 잠자리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전날에 촬영한 몇장의 사진을 H씨는 바로 삭제하고 여성과 헤어졌다고 …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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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프로그램으로 아청물 다운받은 사건(아청법 음란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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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웹하드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을 다운로드 받아서 음란물 소지 및 유포 혐의 로 입건되었습니다 . 근래 청소년성보호법 …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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