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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SM바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기소유예
본 사건은 여성이 남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사건으로 의뢰인은 23. 1월경 서울 모처의 SM바를 방문하였는데, 해당 바는 멤버십 예약제 컨셉바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학성애자와…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
직장동료와 술자리 후 준강간 고소당한 사건-무혐의 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장 동료 관계로서, 2022. 7월 경 서울 모처에 있는 식당에서 1차로 음주를 하고 이후 2차까지 음주를 더 한 후 택시를 이용하여 호텔로 이동하였는데, 이…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무혐의(증거불충분)
트위터 dm으로 만나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무혐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의뢰인은 노출도 심하고 성관계 상대를 구하는 피해자의 트위터 게시글 (소위 ‘섹트’)를 보고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피해자와 접촉하게 되었고, 이후 오픈채팅으로 메신저를 …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술에 취해 지하철역에서 신체 드러낸 혐의-공연음란(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 모처 지하철역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여성을 향해 성기를 꺼내 드러내었고, 같은 날 지하철역 출구 에스컬레이터 하단에서 역시 피해자인 성명 불상…
박성현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피파온라인 통매음 혐의받은 공시생사건-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상대방과 피파온라인4 게임을 통해 알게 되었던 바, 2022. 9. 경 본인의 주거지에서 피파온라인4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채팅 대화로 ‘진짜개못하네ㅋ’…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공기업 재직 중 롤통매음 혐의받은 사건-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의뢰인은 온라인 상에서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상대방과는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통해 알게 되었던 바, 2022년경 불상의 장소에서 PC를 이용하여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서 피해자인 상…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기소유예
외국인 신분으로 남자화장실 몰카 미수혐의-카촬죄 기소유예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바, 2022. 11월경 수원 모처에 소재한 빌딩 1층 남자 화장실에 들어간 후 본인의 옆 칸에 있는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
박성현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오픈채팅에서 만난 상대 강간한 혐의-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피해자와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사이로, 2022. 1월경 부산 모처에 있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아프다며 의뢰인을 밀쳐내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계획적으로 약을 타서 강간했다는 혐의받았으나 준강간만 인정-집행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소모임’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었고 서울 모처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선고유예
윤드로저사건 영상다운 및 반포혐의-선고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의뢰인은 본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간 파일 공유(P2P) 프로토콜인 ‘리브토렌토’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일명 ‘윤드로저’ 사건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기소유예
직장내성추행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혐의 고소당한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 동료인 자로 동료들과 송별회 겸 회식 후 우연히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게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차량 안에서 음주로 인해 잠든 피해자의 심…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술집에서 이동하던 중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받은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주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마주치고 순서를 기다리는 등 동선 이동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 및 실랑이 과정에서 가슴 등 부위를 밀쳤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지하철에서 동영상 촬영하다 현행범체포 무혐의-카촬죄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의뢰인은 늦은 저녁에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던 중 맞은 편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이미 경찰조사를 받고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신 상황에서 저희 사무…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남자친구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거침입강제추행 유사강간한 혐의-집행유예
의뢰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가장하여 문을 열게 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트위터에서 미성년자 음란물구매 아청법위반 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미성년자에게 연락을 취해 나체사진을 구매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사실을 몰랐으며 이 사…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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