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전 연인관계로 다시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가지던 중 23. 3월경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와 만나 당시 휴대폰 촬영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 화장하는 모습을 동의없이 촬영한 것을 시작으로, 23. 6월경 서울시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기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고, 이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해당 미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 및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세심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이 피해자와 오랜 연인관계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사건 직후 즉시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별도로 반포로 나아가지 않은 점, 그럼에도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및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여 합의함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을 피력하면서, 이에 더해 자발적인 재범 방지 노력과 주변의 선처 탄원 등 그 외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을 적극 설득하고 소명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사실은 전부 인정되나, 피의자(의뢰인)가 피해자와 사귀던 연인 사이에서 단순히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고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