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구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대마초를 구매하기로 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사용하는 페이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후 마약류 판매자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매입금 상당을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전송케 하였고, 같은 날 약속한 주택가에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초를 회수하는 등의 던지기 수법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대마초를 매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며, 더불어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를 골목에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수 회 투약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마약류관리법>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마약류(대마)에 대한 매매 및 매수는 물론 흡연 혐의를 전부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경찰조사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 확보하여, 본인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한 삶을 살아온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다시는 마약류를 절대 접하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다짐 및 마약 예방교육 수강 등 갱생 의지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한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내용 등을 반영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마약류인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사안이 중하지 아니하고, 피의자(의뢰인)가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물론 마약류 매수 및 흡연 등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본인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순응하고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킬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및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선도처분을 성실히 따르고 이수할 것을 서약하는 점 등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