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3. 10월경 부산 소재의 한 클럽 지하 1층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 잡아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더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사유와 함께, 의뢰인이 사건 당시 고된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 후 들뜬 마음에 평소 주량을 넘어서 만취하였던 탓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과 피의사실에 대해 후회함은 물론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잘못된 성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한 성폭력 등 재범방지 교육의 수강으로 재범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용서를 구한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회복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의 추행 사실은 인정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피의자(의뢰인)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건 당시 클럽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및 본인 스스로도 본 건 범행을 깊이 뉘우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물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