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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형→2심 집행유예
구속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1심 징역형→2심 집행유예
의뢰인은 2022. 7월경 보이스피싱 일당으로 추정되는 가명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총 합계 9천여만원의 피해 금원을 교부 받는 현금수거책 역할…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집행유예->벌금형
음주운전 도주차량 1심 집행유예→항소심 벌금형(사고후미조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역 교차로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집행유예
뇌전증 병역비리-집행유예(병역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의 현역 판정을 받고 당시 학점은행수강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한차례 연기한 병역의무자인 바, 이후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기소유예
성착취 아청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의뢰인은 군에 복무 중인 자로서, 2022년 트위터 계정의 광고 글을 보고 메신저로 접근하여 위 계정 운영자에게 입금 후, 청소년인 여성이 나오는 이른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위…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집행유예
뇌전증행세로 병역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의뢰인은 수년 전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의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당시 대학교진학, 출국대기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하였고, 이후 재병역판정 검사에서 신체등급…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집행유예
고액알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의뢰인은 2021.경 총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일당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총 합계 6천여만원의 피해 금원을 교부 받는 …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다음카페에서 정통망법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한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로서 한의사들만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다음 카페의 카페 운영자에게, 병원 원장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전해 들은 발언을 사실로 믿고 …
박성현
변호사
이금재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
버스기사에게 욕설하였다가 모욕죄 고소-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23. 4. 인천시 소재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중, 손을 흔들어 보이며 버스 탑승을 위한 정차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버스…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혐의없음(불송치)
롤에서 통매음 고소당했으나 무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죄(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피해자와 롤이라고 불리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우연히 같은 팀으로 게임을 하게 되면서 처음 알게 되었던 바, 같이 랭크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대응이나 언사가 마치…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기소유예
택시기사 폭행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기소유예
의뢰인은 2023. 4.경 새벽 서울 모 지하철역 근처에서 정차 중이던 개인택시 기사인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의 뒷 좌석에 승차하게 되었고, 택시 안에서 목적지로 가자는 말에 운…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클럽에서 엑스터시(MDMA) 매수하여 투약한 혐의-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6. 경 서울 서초구 소재 한 클럽에서 본인의 카카오페이 계좌를 통해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카톡 조건만남 제안으로 성매매한 혐의-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2023. 3.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제시하는 연락을 받은 뒤 서울시 모처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현금을 지불하고 성매수를 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기소유예
보복운전으로 자동차 특수재물손괴한 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2022. 12. 경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소재 도로를 이용하여 직진 중 의뢰인의 차량 앞으로 피해자 운전의 피해 차량이 4차로에서부터 2차로까지 급히 진…
박성현
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기소유예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사기(기소유예)
의뢰인은 취업 준비 중 알바몬이라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고객을 만나 서류전달을 하는 등의 영업팀 보조업무직을 제안받게 되었고,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자…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SM바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기소유예
본 사건은 여성이 남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사건으로 의뢰인은 23. 1월경 서울 모처의 SM바를 방문하였는데, 해당 바는 멤버십 예약제 컨셉바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학성애자와…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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