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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무혐의)
술자리에서 합석한 외국인여성에게 강간,유사강간 고소당한 사건-무혐의
의뢰인은 2024. 3월경 늦은 밤,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친구와 가볍게 술자리를 가지던 중 옆자리에 앉은 외국인 여성 두 명과 합석하게 되었고 의뢰인을 포함한 4인은 새벽…
박성현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
기소유예
헬스장에서 여성트레이너 몰카찍은 혐의-기소유예(카촬죄)
의뢰인은 2023. 12.경 서울의 한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던 중, 레깅스를 입고 트레이너인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 충동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박성현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
선고유예
미성년자 나체 영상구매한 직업군인사건-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
의뢰인은 직업군인 신분으로 2022. 10월경 부대내 간부 관사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SNS메신저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송금하고 피해자가 나체로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군대 내에서 후임 강제추행한 사건-기소유예(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은 군에 복무 중인 사병이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후임병인 바, 23. 9월경 경기도 XX함대의 흡연장에서 야간 당직 근무가 예정되어 있던 피해자가 흡연장을 나가려 하자 눈치를…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광고통해 오피스텔에서 유사성행위 성매매한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2023. 8.경 인터넷사이트에 떠 있는 마사지업소의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경기도 소재의 오피스텔에 방문하여, 해당 오피스텔에서 운영되던 마사지 업소에 근무하는 여성 종…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기소유예
클럽에서 직원 엉덩이 강제추행한 대학원생-기소유예
의뢰인은 24. 3월경 대구 소재의 한 클럽 내에서 술에 취해 서 있던 중 피해자가 앞을 지나가자, 순간의 욕구를 참지 못하고 앞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박성현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트위터 및 텔레그램으로 아동 성착취물 구매·소지한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23. 4월경 SNS(트위터)를 통해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판매자의 글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텔레그램 아이디로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텔레그램 대화를 통하여 해당 음란물이 …
박성현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취준생이 마트에서 성기노출한 사건-기소유예(공연음란)
의뢰인은 2024. 3월경 서울시 xx구 소재의 주거지 주변 한 마트 안에서 식료품을 구매하며, 일면식도 전혀 없던 마트 업주인 피해자 여성을 향해 성기를 꺼내 드러내었고, 다음…
박성현
변호사
변호사
무혐의(혐의없음)
소개팅앱 통매음 혐의로 입건된 교사의뢰인-무혐의(혐의없음)
의뢰인은 23. 2.경 데이팅 또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먼저 피해자가 게시한 안부성 게시글을 보고 댓글을 작성하게 되었던 바, 이에 피해자에게 이른바 성적 수치심이나 혐…
박성현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지하철에서 치마입은 여성 다리 촬영한 혐의-기소유예(카촬,불촬)
의뢰인은 23. 10.경 지하철 안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및 무릎 부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3회 동영상 촬영하였고, 그 외 2회 사진 촬영한 사실을 비롯하여 그…
박성현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
기소유예
술에 취해 운전 말리는 대리기사 폭행한 혐의-기소유예(상해죄)
의뢰인은 24. 2.경 대전의 한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가 우연히 의뢰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주차된 차량에 승차하여 운행하려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것…
박성현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
기소유예
술에 취해 주거침입 혐의 받은 전문직준비생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로서, 23. 11월 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집 거실 창문을 밖에서 두드리며 열고 손을 넣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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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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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헤어진 이후 전화, 문자전송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으나 결별 이후에도 서로 간 연락을 주고 받고 만남을 계속 해 오던 중 23. 9.경 하루 동안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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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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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 광고를 보고 접근매체 양도한 혐의-기소유예(전금법위반)
의뢰인은 23. 1.경 인스타그램 대출광고를 보고 남긴 상담 신청으로 진행된 메신저 대화를 통해 사업자대출 관련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XX은행의 공인인증서 및 …
박성현
변호사
변호사
기소유예
클럽에서 엉덩이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23. 10월경 부산 소재의 한 클럽 지하 1층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 잡아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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