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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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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대학교 과제 중 텔레그램으로 대마 구매한 혐의-기소유예(마약) 의뢰인은 대학교 과제 수행 중 텔레그램을 통해 2명의 마약류 판매자들로부터 대마초 3g을 구매하기로 하고 가상화폐를 통해 송금하였으나, 판매자들과 연락이 두절되어 대마초를 전달받…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지하철에서 자위행위한 혐의-기소유예(공연음란) 의뢰인은 2023. 12. 자정 경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을 탔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인 여성 옆에 앉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며 공연히 음란한…

박성현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
기소유예 썸녀에게 300회 이상 연락시도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소개팅으로 알게 된 지인 사이인 피해자가 연락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024. 4.경 5일에 걸쳐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전화통화 시도, 발신번호 표…

박성현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
불기소(기소유예) 만취 후 모르는 사람 집 문을 두드린 죄-주거침입(기소유예) 의뢰인은 2024. 7.경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한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4층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리며 피해자의 주거평온을 해하였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무죄 아내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무죄(폭행죄) 의뢰인은 2023. 3.경 경기도 소재의 한 카페에서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하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가 의뢰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돌려주지 않자 아내를 뒤에서 세게 껴안아 …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기소유예 X(트위터) 서클에서 아청 성착취물 시청한 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2023. 8.경 X(트위터)에서 한 계정을 구경하던 도중 1만원을 송금하면 자신의 서클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하면 더 긴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기소유예 강남 오피스텔 성매매 초범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인터넷 서핑 중 우연히 성매매 광고를 보게 되었고, 2023. 4. 경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한 차례 성매수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성매매알선…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불기소(기소유예) 음주 후 썸녀에게 전화, 문자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2024. 4. 경 음주를 하던 중, 의뢰인과 이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연락이 잘 되지 않던 피해자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 연락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연락 …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불송치(무혐의) 성범죄 역고소당한 사건-무혐의(강제추행) 의뢰인은 2020. 9.경 회사 동료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한 상태에서 스킨십과 키스를 하였고 이후 해당 건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는데, 피해…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약식명령 무단횡단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사건-벌금500만원(약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23. 12. 저녁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방면에서 고압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와 충돌하였고, 그 …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기소유예 노래방도우미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노래방 도우미로 만나 급속도로 가까워져 짧은 기간 수차례 만남을 가졌고, 사건발생일인 2024. 5.경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서울시 소재의 피해자의 집에 …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기소유예 메가클라우드 아청물 다운로드 후 피소된 군인-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의뢰인은 고등학생일 당시인 2020. 3. 경 인터넷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 제공 사이트인 메가클라우드에서 수십 개의 음란물 영상이 들어있는 파일을 다운받아 그중 일부 영상을 재생…

박성현 변호사

변호사
불기소(기소유예) 마약매매 사기범에게 대마초구입 시도-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 의뢰인은 2022. 4.경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동료 중 한 명이 주도하여 자신이 대마초를 사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 돈을 모아 대마초를 사자고 제안하였…

박성현 변호사

최송희 변호사
기소유예 음주 후 같은 아파트단지 거주 여성 따라간 혐의-기소유예(주거침입) 의뢰인은 2023. 12.경 음주 후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배우자로 착각하여 주거지 앞까지 따라가는 실수를 범하여‘주거침입죄’로 …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불송치(무혐의) 주차 중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무혐의(특가법 도주치상) 의뢰인은 2022. 11.경 자신의 차가 주차장의 일부를 막고 있는 것 같아 이동주차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후진 후 전진하려는 의뢰인 차량의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렸으나 의뢰…

박성현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