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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SNS 그룹채팅 클라우드로 성착취물 수차례 구입·소지한 사건(아청법 위반)-기소유예
의뢰인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을 수 차례에 걸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청…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16세 미성년자가 성착취물 소지하며 압수수색 당한 사건(아청법 위반)-기소유예
만 16세에 불과한 의뢰인은 온라인상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전 여자친구의 음란 영상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달받게 되었는데,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을 다…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1년 전 대마초 구입·흡연했다가 갑작스레 적발된 사건(마약류관리법)–기소유예
의뢰인은 수회에 걸쳐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리그오브레전드 중 롤매음 걸린 사건-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기소유예
의뢰인은 L게임을 하던 도중 다른 사람들도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유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함께 수위가 높은 성적 욕설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
박성현
변호사
일부 승소
성범죄피해자→가해자에 대한 위자료청구 1,500만원 인용(손해배상)
의뢰인은 2023. 10. 경 광안리의 한 주점을 방문했다가 화장실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불법촬영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몰카 피해를 당해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주점 사장…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전부 승소 및 가해자 실형 성공
재력가 행세 가해자 사기 고소 및 수억 원 손해배상 청구-전부 승소 및 실형 선고 성공
스스로를 재력가라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접근한 가해자는, 투자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이, 자신이 수년 전부터 고수익 사업에 투자하여 매월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
박성현
변호사
무죄
외국인 신규 계좌 개설 과정에서 뒷돈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 혐의–무죄
국내 모 은행의 출입국관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의 신규 계좌 개설시 직접 대면으로 실지확인을 거쳐…
박성현
변호사
혐의없음, 청구 기각
소개팅 어플에 속아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와 손해배상 청구–무혐의 및 청구 기각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의뢰인의 통장 등을 위 조직원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고 손해배상청구까지 당…
박성현
변호사
무죄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구속–무죄
생활고에 시달리며 어렵게 생활하던 의뢰인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다수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
박성현
변호사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및 영상통화 촬영한 대학생-기소유예(불기소)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연인 관계로 사귈 당시 피해자 몰래 성관계하는 모습 2회, 유사 성행위하는 모습 1회를 촬영하였고 영상통화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
박성현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
혐의없음
호기심으로 토렌트 음란물 다운·유포한 사건(카촬등)-혐의없음
의뢰인은 호기심과 직장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토렌트를 통해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압수수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저희 사무실에…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텔레그램으로 대마 구매·필로폰 향정마약 투약 혐의–집행유예
의뢰인들은 수회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어플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고 흡입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연인 성관계 중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 혐의-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기소유예
의뢰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자신의 휴대전화 내장카메라를 이용해 누워있는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및 장면을 …
박성현
변호사
보석허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 구속된 사건(사기등)–보석허가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채권 추심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안내를 받고 일을 하게 되었으나, 보이스피싱 사기의 ‘자금세탁책’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대중교통에서 핸드폰으로 몰카찍은 사건-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기소유예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의뢰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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