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은행업무를 하다 보이스피싱에 휘말린 사건(보이스피싱사기) - 소년부송치

소년부송치 22-09-08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간단한 은행업무를 하는 직업이 있어 취업을 통해 일을 하던 중 보이스피싱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던 사건입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의뢰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시, 장소 등을 지시받고, 해당 장소에 나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2020. 3. 19.부터 4. 8.까지 약 20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현금수금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파악된 피해 금액만 2억여 원이 넘을 만큼 사안이 매우 중대하였고, 현재 법원에서 보이스피싱을 선처 없이 매우 엄격하게 처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실형의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다음과 같이 변론을 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고, 설득력을 갖춘 내용으로 진술의 통일성을 이어가는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조목조목 전략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활용하였고, 피고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되는 사건들을 모두 한꺼번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법원에 협조를 구했고, 결국 수 개의 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재판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위와 같은 소송전략과 구체적인 양형 주장으로, 결국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에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문하였습니다. 

1. 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2.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간단한 은행업무를 하는 직업이 있어 취업을 통해 일을 하던 중 보이스피싱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던 사건입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의뢰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시, 장소 등을 지시받고, 해당 장소에 나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2020. 3. 19.부터 4. 8.까지 약 20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현금수금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파악된 피해 금액만 2억여 원이 넘을 만큼 사안이 매우 중대하였고, 현재 법원에서 보이스피싱을 선처 없이 매우 엄격하게 처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실형의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다음과 같이 변론을 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고, 설득력을 갖춘 내용으로 진술의 통일성을 이어가는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조목조목 전략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활용하였고, 피고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되는 사건들을 모두 한꺼번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법원에 협조를 구했고, 결국 수 개의 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재판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위와 같은 소송전략과 구체적인 양형 주장으로, 결국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에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문하였습니다. 

1. 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2.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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