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강력형사범죄
음주운전 3진아웃 - 무죄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퇴근 후 집에 가는길에 동료들과 함께 편의점에 들러 동료가 먹던 맥주 몇 모금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신고를 통해 경찰의 음주단속을 받고 적발되었습니다.
음주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6%가 나왔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 되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 동종범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혐의가 유죄로 판결될 경우 3진아웃으로 구속될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음주운전 2진 아웃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의 동종범죄를 저지른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여러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회사에서부터 편의점까지 운행하는데에는 음주사실이 없다는 점을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였고,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①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다는 점, ②처벌기준과 0.006% 차이에 불과하며 음주측정기의 오차범위를 고려한다면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는 점에 확신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위드마크 계산결과에 따라 법리적인 관점에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은 사실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문도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위의 의견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퇴근 후 집에 가는길에 동료들과 함께 편의점에 들러 동료가 먹던 맥주 몇 모금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신고를 통해 경찰의 음주단속을 받고 적발되었습니다.
음주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6%가 나왔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 되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 동종범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혐의가 유죄로 판결될 경우 3진아웃으로 구속될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음주운전 2진 아웃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의 동종범죄를 저지른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여러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회사에서부터 편의점까지 운행하는데에는 음주사실이 없다는 점을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였고,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①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다는 점, ②처벌기준과 0.006% 차이에 불과하며 음주측정기의 오차범위를 고려한다면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는 점에 확신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위드마크 계산결과에 따라 법리적인 관점에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은 사실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문도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위의 의견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