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실하게 직장을 다녔지만, 투자 실패로 빚을 지게 된 젊은 청년이었는데 대출을 다 갚지 못해서 정부지원 신용회복까지 받게 되자 제2금융권에서 조차 대출이 어려워진 나머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손 대서는 안 될 개인대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대출금을 갚으려 노력했지만, 실패하자 상대방은 전액 탕감을 조건으로 안 쓰는 통장이나 카드를 보내달라고 회유했습니다. 애초부터 계좌&통장대여를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급했던 의뢰인은 퀵서비스로 본인의 체크카드를 보냈고, 결국 이 카드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통장으로 사용된 것인데요. 상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연루가 된 발단이 50만원의 개인대출(일주일 후 70만원 변제)이라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일주일에 이자가 20만원이라는 건 누가봐도 턱없이 높은 이자율인데, 이자제한법상 연 24% 이상의 이자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런 부분을 모르고 어떻게든 돈을 갚으려 본인의 체크카드양도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통장대여 요구를 받았을 때 법률적으로 위법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만 했더라면, 보이스피싱 사기 가해자로 이어지는 일은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졌습니다. 

[의뢰인의 죄명]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여해준 체크카드 계좌가 불법대출에 사용됨)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계좌양도 대여로 보이스피싱 사기 인출책 혐의)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상담을 통해서 무거운 형사처벌을 막을 수 있는 요건들을 찾아낼 수 있었고, 의뢰인에게 현재 적용되는 법정형은 어떤 내용인지부터 곧 진행될 형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신이 놓인 문제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며, 상담을 마치고 법률사무소 유(唯)의 법률조력을 받기로 결정하고 정식 선임을 하셨습니다.
 

통장카드 대여해 준 점에 있어서는 증거가 명확히 있었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할 수 없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의뢰인과 충분하게 소통하며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해나갔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박성현변호사는 예상되는 질문들을 추려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왔고, 이후 검찰단계에서는 더 체계적으로 소명을 해나갔는데요. 

법률사무소 유(唯)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정부지원 신용회복을 통해 성실히 대출금을 갚고 있는 시민이라는 점, 

앞으로 재범가능성이 없는 이유 

 등 설득력을 갖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담당 검사님께서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되면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