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상태로 수입이 없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카드빚이 연체된 의뢰인. 당장 써야할 생활비 마련도 힘들어지자,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저축은행 담당자(사칭)와 대출상담을 하게 됩니다.

은행직원 사칭자는 A씨에게 통장 잔액을 늘리는 작업을 통해서 대출을 도와주겠다고 회유하였고, 의뢰인A씨가 이에 응해 자신의 통장계좌를 알려 준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경찰서로 부터 A씨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사기방조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옵니다.

의뢰인은 경찰~검찰 수사단계까지, 자신의 사안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별다른 대처없이 조사를 받다가, 재판으로 회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로펌 유(唯)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A씨의 사건의 경우, 저축은행(사칭)에서 대출을 도와준다는 말에 계좌를 전달한 것으로 사기방조죄로 기소가 된 점에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이 분을을 수사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도움으로 제대로 소명했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을 수 있던 사안으로 보였습니다.

유(唯) 형사전문변호인 팀은 수사단계에서 소명이 안된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는 점'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세가지를 중점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첫째, 대출을 받아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공식어플’을 사용해서 대출을 신청하자 바로 다음날 저축은행 측 직원을 사칭하고 연락이 온 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은행 직원으로 인지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라고 의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의 행태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범햄을 가담했다면,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최대한 자신의 모습을 감추면서, 사기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을것입니다. 

셋째, 의뢰인은 본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계좌로 의심되어서 지급정지 되었다는 문자를 받자마자 은행측에 문의를 하고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꼼꼼하게 변호인의견에서 주장하고 공판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의뢰인의 사기방조죄 혐의에 대해 억울한 부분을 법리적으로 설득력을 갖춰서 변론한 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담당 판사는 A씨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