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관계 중 몰래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촬영)죄로 적발되어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몰카 단속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경찰서에 가서 몰카촬영에 대해 진술을 해야하는 것에 심적 부담을 크게 느껴, 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몰카촬영이 어떻게 적발되었는지,  실제 카메라촬영 한 사진 등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사건상담을 진행한 후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률적인 대응을 도왔습니다. 피의 사실에 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해주었고, 이후 법적인 양형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박성현 형사전문변호사가 몰카처벌과 관련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단계에서 카메라촬영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서, 처벌을 면할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취업준비 중인 상태로 성범죄 벌금형 이상 처분 시 따르는 취업제한에 대한 걱정도 상당히 컸는데,  몰카 기소유예 결과로 형사처벌과 사회활동 불이익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