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던 이성친구의 집에 친구들과 놀러 간 의뢰인. 잠들어있는 친구의 신체부위를 만지면서 준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입건된 의뢰인의 사안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당시 핸드폰으로 이성친구의 신체부위를 촬영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죄질의 무게는 상당히 무거워졌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피해측 여성 또한 현재 학생인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청법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청법위반 처벌내용]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부모님과 함께 법률사무소 유(唯)에 찾아온 의뢰인은 박성현 대표변호사에게 아청법위반 사건으로 처벌위기에 놓이게 된 사건 발단을 설명했습니다.

 친구와 밤 늦은시간까지 놀면서 신체부위를 어떻게 만진 것인지 등 경위를 파악한 후, 박성현 변호사는 이후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건을 진행해나갔습니다. 준유사성행위와 카메라촬영을 시도하려 했다는 점에 있어서 의뢰인은 법률자문에 따라 경찰 및 검찰단계에서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 아청법위반 재판에 있어서는 박성현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하면서 수집한 유리한 증거자료 및 억울한 부분들을 정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변론을 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등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보호관찰 1~4호 처분을 받게 되면서,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되면서 마무리 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