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신분인 의뢰인을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한 여성과 2차로 모텔에 가서 잠자리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전날에 촬영한 몇장의 사진을 H씨는 바로 삭제하고 여성과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뒤에 경찰서로부터 몰카촬영 혐의로 입건이 되었다며, 이와 관련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H씨.

술자리에서 만난 이성을 찍은 사진이 핸드폰에서는 삭제가 되었지만 웹하드 계정에 자동 동기화되면서, 촬영물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었고, 이를 우연히 본 제 3자가 발견하여 신고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진이 자신도 모르게 웹에 올라갔다는 사실에 놀랐고, 이 파일들로 인해서 몰카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는 상황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H씨는 군인으로, 이번사건으로 인해 징계로 파면될 가능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변호사는 H씨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면서 성폭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군인성범죄 사안인 만큼 몰카촬영 관련한 징계처분 규정에 대해서도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자문을 도왔습니다.

본 변호사는 사진이 웹이 공유된 부분에 있어서 의도가 없었다는 점. 몰카촬영 피해자측과 합의를 한 점 등을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여 군검찰 조사자리에 동석하고, 법리적으로 자세하게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