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족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고, 상대방 측이 경찰에 공동폭행으로 고소를 하면서 재판까지 간 사건이었습니다. 1심 판결은 공동폭행죄 유죄(벌금형)이 선고 되었는데, 의뢰인은 이 결과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 당시 식당에서 고소인(상대방)이 모욕적인 욕설에 자신이 화를 참지 못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지만, 부모님까지 같이 연루되어 공동폭행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1심 진행은 다른 로펌에서 진행했는데, 이런 사실이 사건 진행에서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 한 의뢰인은 항소심(2심)을 법률사무소 유(唯)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ㅣ 제2조(폭행 등)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유(唯) 담당 변호사는 1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떤 부분이 입증이 안되어 부모님까지 해당 사건에 연루가 되어 공동폭행죄 유죄 판결이 난 것인지 확인했고 이 내용을 항소이유서에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2심 진행에 있어서, 담당 변호사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직접 출석하여 이번 사건이 왜 '공동'폭행 사건이 아닌지 상세하게 변론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부모님의 폭행에 대하여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입증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로펌 유(唯) 담당 변호사가 항소심을 수행한 결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심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변론을 인정하여, 부모님의 폭행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폭행죄에 대하여도 1심 벌금형에서 감형하여 선고유예 선처를 하였습니다.
부모님의 폭행죄가 무죄가 되면서, 1심 사건명 '공동폭행'도 무죄 결과로 이어진 해결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