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의 의뢰인는 호기심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불법약물 구입하여 이를 투약까지 했습니다. 몇차례 더 구매를 시도하던 중 판매자가 경찰의 수사망에 단속이 되었고, 입금내역 리스트 중에 의뢰인의 계좌도 발각되면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벌칙) <약칭 : 마약류관리법>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로펌 유(唯) 조력을 받기로 하고 경찰단계부터 마약처벌과 관련하여 성실히 수사에 임하였습니다. 전담변호인은 의뢰인 향정신성 의약품을 구매하는 데에 있어서 억울한 부분을 중점으로 주장해나가기 위해서,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을 수행해나갔습니다.

검찰에서 추가조사가 진행될 때도 변호인이 같이 출석하여 진술을 도왔고, 의뢰인이 깊게 반성하는 점과 조사절차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자세한 소명이 필요한 부분(마약구매 및 투약)은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하게 정리하여 담당 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마약의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의도성을 가지고 불법약물을 구입한 점에 있어서 죄질이 무겁지만, 유(唯)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