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사에서의 정리해고와, 여자친구와의 이별 등 정신적으로 힘든 일들을 동시에 겪게되면서 호기심으로 텔레그램 SNS에 접속하여 불법약물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여 비트코인(암호화폐)를 통해 거래하여 대마초 흡연을 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마약류관리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마약류관리법 사안의 경우,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도 높은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에 마약류관리법에 관련해 최신 판례들과 수사 실무 경향을 분석하면서 유리한 양형을 추리고 이를 어떻게 입증해나갈지 계획을 먼저 세웠습니다.
경찰조사 당일에서 진술자리에 동석하여 소변검사 양성반응, 텔레그램 채팅 내역, 대마초 흡연 부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조사자리에서도 같이 참석해 대마초 처벌이 왜 과중한 처분인지 억울한 부분을 최대한 진술하였고, 유리한 증거들을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그결과, 사건 담당 검사는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모두 참작해 기소유예로 사건 마무리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