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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불송치
준강간 - 무혐의 불송치(경기분당경찰서)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기 위해서 식당을 나온 의뢰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원을 보고 집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어디 사는지 몇 번을 물어보았다고 하는데요. 끝내…
박성현
변호사
벌금형
특수협박,폭행 등 - 벌금형(서울중앙지방법원)
친구와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던 중, 식당 입구 앞을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은 의뢰인. 점점 감정이 격해지면서 폭력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었고, 의뢰인은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도박 - 기소유예(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베팅을 하던 중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적발이 된 의뢰인.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불법사이트에 고액의 현금을 여러 차례 입금한 내역들을 정황을 확인했다며,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특수폭행 - 기소유예(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언쟁이 붙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양쪽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말이 험해져갔고, 화를 못이긴 의뢰인은 결국 주먹을 휘두르…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
강제추행 무혐의(경기구리경찰서)
예전에 만난 연인으로 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의뢰인. 당시 두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낸 내용 중에 성폭행에 해당하는 점이 있다며, 이전 연인이 경찰에 고소장을 낸 것입니다…
박성현
변호사
벌금형
음주운전 2진아웃 - 벌금형(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퇴근 후, 직장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한 의뢰인. 소주 한 잔만 마셨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안일한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거의 도착했을 쯤에 …
박성현
변호사
무죄
공동폭행 항소심 - 무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의뢰인은 가족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고, 상대방 측이 경찰에 공동폭행으로 고소를 하면서 재판까지 간 사건이었습니다. 1심 판결은 공동폭행죄 유죄(벌금형)…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
강간치상 - 무혐의 (수원지방검찰청)
의뢰인은 취미동호회 온라인카페에 가입하였고, 오프라인 사교모임에 자주 참석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은 새로 들어온 회원둘을 환영하기 위해 술자리가 마련되었고, 그 중 한 여성과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기소유예(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해당 사건의 의뢰인는 호기심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불법약물 구입하여 이를 투약까지 했습니다. 몇차례 더 구매를 시도하던 중 판매자가 경찰의 수사망에 단속이 되었고, 입금내역 리…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 기소유예(수원지방검찰청)
차를 끌고 가족과 함께 주말여행을 가던 의뢰인. 옆 차선에서 방향지시등 신호없이 계속 차선을 바꾸는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되자, 클락션을 몇차례 울렸습니…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흡연 - 기소유예(서울중앙지방검찰청)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구입한 의뢰인. 경찰 단속에 판매자가 적발되면서 의뢰인이 암호화폐로 마약 거래를 한 정황이 같이 발견되어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롤 게임을 하던 중에 1:1 채팅기능으로 여성 유저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보내면서 , 상대방 유저가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대마 흡연 - 기소유예(인천지방검찰청)
최근 회사에서의 정리해고와 , 여자친구와의 이별 등 정신적으로 힘든 일들을 동시에 겪게되면서 호기심으로 텔레그램 SNS 에 접속하여…
박성현
변호사
구속집행정지 결정
사기 - 구속집행정지 결정 (광주지방법원)
현 의뢰인의 상태는 사전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상태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해야할 필요성이 발…
박성현
변호사
무죄 불송치결정
강간 - 무죄 불송치결정(서울구로경찰서)
K씨는 친하게 지내던 동생과 술을 마셨는데, 대화가 길어지면서 2차로 집을 가게되었습니다. 술기운에 스킨십을 하다 상대여성이 거절의사를 표현하고 바로 그만두고 집으로 데려다…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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