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을 수 백회에 걸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청법 위반 범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의뢰인은 자칫 실형(검사 징역 6월 구형)은 물론 취업제한명령(검사 취업제한명령  3년 구형)까지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사유와 함께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은 물론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에 대한 선처와 갱생의 기회를 부탁드리는 변론요지서 등을 자세히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 및 제반 양형자료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뢰인)에게 집행유예와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는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