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6세의 의뢰인은 중학교 동창들과 공모하여 만15세인 전 여자 친구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성매매를 강요하였다는 등의 혐의와 다른 피해자에 대한 특수절도 혐의로 피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뢰인은 이미 다른 혐의가 인정되어 소년원에 입원 중이었으며 이전 십여 건에 달하는 범죄경력으로 인해 자칫 중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차례에 걸쳐 소년원에 입원 중인 의뢰인과의 장거리 접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수사기관 제출 증거의 증거능력을 치밀하게 탄핵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사유와 함께 의뢰인이 인정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와 법정에서의 변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