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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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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어플만남 후 몰카찍고 반포한 사건 (카촬,유포 등)-기소유예 즉석만남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만나 알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던 도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행위 장면을…

박성현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군인시절 라인에서 메가클라우드 자영구매-기소유예(성착취물소지) 의뢰인은 군인신분이던 2022. 10. 경 생활관에서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성착취물 판매 광고를 보고 의뢰인의 명의 계좌를 통해 성착취물 판매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금원을 각각 …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기소유예 SNS 그룹채팅 클라우드로 성착취물 수차례 구입·소지한 사건(아청법 위반)-기소유예 의뢰인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을 수 차례에 걸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청…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16세 미성년자가 성착취물 소지하며 압수수색 당한 사건(아청법 위반)-기소유예 만 16세에 불과한 의뢰인은 온라인상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전 여자친구의 음란 영상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달받게 되었는데,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을 다…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리그오브레전드 중 롤매음 걸린 사건-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기소유예 의뢰인은 L게임을 하던 도중 다른 사람들도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유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함께 수위가 높은 성적 욕설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

박성현 변호사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및 영상통화 촬영한 대학생-기소유예(불기소)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연인 관계로 사귈 당시 피해자 몰래 성관계하는 모습 2회, 유사 성행위하는 모습 1회를 촬영하였고 영상통화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

박성현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
기소유예 연인 성관계 중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 혐의-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기소유예 의뢰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자신의 휴대전화 내장카메라를 이용해 누워있는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및 장면을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대중교통에서 핸드폰으로 몰카찍은 사건-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기소유예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의뢰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술자리 후 만취 상태로 의붓동생 강제추행 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의부형제관계로, 의붓동생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하여 피해자의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사무실에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직장 내 휴게공간에서 몰카찍은 혐의-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 의뢰인은 호기심과 직장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직원 휴게공간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기 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촬영 버튼을 누른 후 휴게공간 내 컴퓨터 …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랜덤채팅 어플로 자위행위 연상시키는 음란음성 전송하여 통매음-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은 보이스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목소리톡’으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연상시키는 마찰음’과 ‘성적인 성격의 음성녹음’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롤에서 팀원에게 욕했다가 통매음 혐의받은 사건-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은 롤게임을 하던 도중 다른 사람들도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유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함께 수위가 높은 성적 욕설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

박성현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어플로 만난 지인 차에서 강제추행한 혐의-기소유예 의뢰인은 2023. 12. 경 본인 소유 차 안에서 조수석에 타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는 등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박성현 변호사

신윤정 변호사
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전여친과의 성관계 몰래 찍었다가 발각-기소유예(카촬죄) 의뢰인은 2024. 1. 경, 2024. 3. 경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교제 당시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 소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박성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지하철에서 자위행위한 혐의-기소유예(공연음란) 의뢰인은 2023. 12. 자정 경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을 탔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인 여성 옆에 앉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며 공연히 음란한…

박성현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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